2023-08-04:배경, #United_Nations_should_keep_the_grain_deal
할 수 있다면 해보자. 젤렌스키 씨, 러시아를 제외한 수출 연장을 제안. 유엔은 '곡물합의'를 지켜야 한다.
러시아의 주장은 민주주의다. "약속이나 보증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에만 러시아는 합의 복귀를 검토한다"고 했다.
합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체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을 재개시켜 세계적인 식량가격 상승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에 성립.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의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훌륭한 합의였다.
각 당사자의 이론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연장되는 구조였지만, 러시아는 '매회'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러시아의 국익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은 연장 기한이 된 이달 17일에 이탈을 표명했다.
합의실효로 곡물의 유통량이 줄어 세계의 식량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서양 국가들은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와 합의한 것을 '왜', '지키지 않는' 것인가. 뇌물이 없기 때문에? 미친.
러시아는 여러 번 연장될 때마다 속아왔다. 유엔은 바이덴을 설득할 의무가 있다. 유엔은 '민주주의'의 '본본'을 나타내야 한다.
노외무성은 합의 복귀의 조건으로서 노농업은행의 국제결제네트워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의 재접속 ▽농업기계부품의 금수조치의 해제 재검토▽각국에 의한 노운반선의 입항금지조치 해제 등을 꼽았다.
러시아가 올린 해제 대상 사항은 세계 식량위기를 피하는 중요한 사항뿐이다.
러시아는 '미사일 생산'의 '부품'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미사일 반도체는 미국이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러시아는 합의실효 전에 유엔이 제시한 여러 개선책이 러시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곡물합의’는 민스크 합의와 ‘같은 실수’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푸틴은 '잘 참아'를 하고 있다. 바이덴이라면 '핵 버튼'이 눌려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마크론 씨는 바이덴에게 '유엔의 합의'를 지키도록 설득해야 한다. 프랑스는 '민주주의'의 '맹주'로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행동을 주도해야 한다.
구미 국가들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를 말한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의 '곡물'을 수출해야 한다.
유엔과의 합의를 지키면 곡물 수출은 즉시 재개할 수 있다! . 구미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규칙을 맡아야 한다.
젤렌스키는 "공기를 읽어야 한다". 러시아 대선은 내년 3월이다. 러시아인의 대부분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푸틴은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마크론은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규칙을 바이덴에게 '교수'해야 한다.
제1부. 인용·참고자료
젤렌스키 씨, 러시아를 제외한 수출 연장을 제안 "곡물 합의"실효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718-JFMMKRNVYZPHJLOKX22LJTXV3E/
나는 내일도 쓴다.
2부(일본의 비정상적인 인권 침해)는 2023년 2월 27일에 수정되었습니다.
2부. 일본은 '이상한 인권 침해의 국가'입니다. "국제 사회"의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선, 2010년의 「입관법 위반의 지원의 범죄」의 「분죄」를 읽어 주세요.
처벌 이유입니다 :
중국인이 ‘허위고용계약서’를 제출해 ‘재류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입관법 위반(자격외의 활동)을 실시했다.
'우리'가 중국인에게 '허위로 고용 계약서류'를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인은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중국인은 '재류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에 '재주'할 수 있었다.
중국인은 일본에 '재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 취업'이 생겼다.
그러므로 중국인에게 '허위 고용 계약서류'를 '제공'한 '우리'는 중국인의 '자격외 활동'의 '쪽 조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적용법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법의 논리"를 벗어났습니다.
내 주장 :
「1」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재류자격을 얻은 행위는, 법무대신이(입관법：재류자격의 취소)의 「행정처분」하는 것이, 입관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완결"입니다. 무죄 행위의 '호조행위'는 무죄입니다.
「2」(자격외의 활동)를 실시한 중국인은 무죄입니다. 이유는 그들을 '고용한 자'가 입관법의 '불법 취업을 조장한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하에서 평등'으로 중국인은 무죄입니다.
2016년 12월의 입관법의 개정은, 「허위의 고용의 계약 서류」의 「제공」의 행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실시. 헌법 39조에 따라 “과거”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https://www.moj.go.jp/isa/laws/h28_kaisei.html
'기소장'을 보세요. 기재된 사실은 '무죄'의 '사실'을 '말한다'. (일본어・영어)
http://www.miraico.jp/ICC-crime/2Related%20Documents/%EF%BC%91Indictment.pdf
"내 호소"(일본어)
https://blog.goo.ne.jp/nipponnoasa/e/d28c05d97af7a48394921a2dc1ae8f98
'내 호소'(영어)
https://blog.goo.ne.jp/nipponnoasa/e/ac718e4f2aab09297bdab896a94bd194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인, 미국인 등', 전세계 수만 명, 수십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인원입니다.
검찰관들의 「자유의(박탈)」는 「자의적」입니다. 그들은 '법을 따르지 않고'에 '자신 마음'입니다. 그들은 "(논리적) (필연성)"이 없습니다. 검찰은 "그들의 생각대로"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입관법 위반 사건인 '나나 중국인' 그리고 2013년 필리핀 대사관 직원과 외교관도 같은 이유로 처벌되었습니다.
'나'는 '법의 논리'에서 설명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과 검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반론으로, (당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
일반론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
판사는 미친 '논리'에서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을 말했다. (판결의 문장)을 「보는」이라고 「대웃음」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 검찰관, 판사에 의한 자의적인 적용법의 오류입니다. 죄명은 '특별 공무원 직권 남용 죄'와 '허위 고소죄=Crimes of False Complaints'입니다. 검찰은 '고소장' '고발장'을 '직권'으로 '잡았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소소"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이 '재류자격' 이외의 '불법 노동'을 벌였다. 그러나 '법하에서의 평등'으로 외국인은 무죄입니다.
2：검찰은 「입관법 22-4-4조의 지원」을 이유로, 입관법 70조에 대하여 「형법의 60조 및 62조」의 「다른 범죄를 지원하는 죄」를 「적용」 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의 잘못」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한국인은 '해결'의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로 일본에 요구를 하지만 '입관법 위반'으로 처벌된 '수만명의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중국의 위글인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을 쫓아 올려 일본의 인권 침해를 숨기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중국인,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명예 회복'과 '배상'을 요구합니다.
세계 여러분! ! 피해자는 각국의 정부에 신청해 주세요. 각국의 정부는 「자국민의 명예의 회복과 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부. 특별 지역의 건설.
「특별지대」는 난민이나 이민을 「잠정이민」의 노동자로서, 거주를 「특별지대」에 한정해 「접수」합니다. 선진국은 그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여 경제성장, 난민과 이민자는 일을 얻고 인간적인 희망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No2: https://world-special-zone.seesaa.net/
No1：https://naganoopinion.blog.jp/
4부. 우크라이나 전쟁.
젤렌스키는 민스크 합의를 폐기하고 전쟁을 통해 영토를 되찾겠다는 '선거 공약'을 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그의 탈세와 탁스 헤이븐이 보도되었을 때 그는 전쟁을 시작했다.
No2: https://ukrainawar.seesaa.net/
No1：https://ukrainian-war.blog.jp/
제5부. 「미로 중」3국 군사 동맹·전쟁 쇼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3국 군사동맹'이 필요하다!
No2: https://urc-military.seesaa.net/
No1：https://sangokugunzidoumei.blog.jp//
제6부. 악명 높은 일본의 사법 제도·인권 침해
일본의 사법 제도:입관법 위반 사건 분죄:닛산 곤 사건 분죄:입관 시설에서의 학대:유학생·실습생의 사건:내정 불간섭:해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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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https://humanrightsopinion.blog.jp/
제7부. 코로나 감지기 개발
서모그래피와 같이 순식간에 "감염자"가 "판명"하는 "검사 시스템"을 개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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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북한의 납치·미사일 문제 & 대만 방어
https://taiwan-defense.seesaa.net/
제9부. 원 코인 유니온 & 수소 자동차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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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부. 「나가노」오피니언, 차세대 원전：CO2프리＆SDG：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이민・난민 문제：국제・미국 정치・대만 문제・통일 교회 문제
https://naganoopinion.seesaa.net/
존경.
나가노 쿄히로 (Yasuhiro Nagano)
아래의 프로그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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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한 점은, 문의해 주세요!
enzai_mirai@yahoo.co.jp
